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7월 (문단 편집) === 7월 28일 ===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195382?sid=100|통합 “비밀합의서, 북한에 원본 있을 것”…文, 임명안 재가]] * 연합뉴스TV: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440013?sid=100|박지원 청문보고서 채택…'불참' 통합, 朴과 진실공방]] *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1054802|'30억 달러 합의서'?…"그런 문건 있을 수 없어"]] * MB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7&aid=0001482839|통합당 '유보' 요청…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재가]] * S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830930|"전 공무원 제보" vs "실명 밝혀라"…박지원 임명 재가]]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개정되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되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백악관과의 오랜 협의 끝에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기존의 한미미사일지침은 고체연료의 사용을 필요한 양의 5, 6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발사체 개발에 쓸 수 없었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저렴하고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날 청와대는 이는 지난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과 직접 협상해 이 문제를 풀도록 지시한 지 아홉 달만의 일이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깜박이지 않는 눈'을 갖게 될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800km로 묶여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푸는 것도 머지않아 미국측과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4781298|발표하였다]]. 청와대는 밝혔다. * 보도자료 * 연합뉴스TV: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440008?sid=100|우리가 만든 위성, 우리가 쏘아 올린다]]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54799?sid=100|"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정찰위성 어디서든 쏜다]] * S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830919|'고체연료' 족쇄 풀렸다…우주 개발 · 독자 안보 청신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830921|'저궤도 정찰위성' 최적…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가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830922|"사거리 해제도 때가 되면"…한반도 안보 요동칠 포석?]] *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1887|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발사체' 제한 풀려]] * 지난 18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택시에서 사람 한 명이 내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3년 전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한 20대 김 모 씨이며 택시에서 내린 곳은 강화도 월미곳에 있는 정자인 연미정 근처로 월북을 위한 배수로의 위치와 상태, 물 때 등을 사전답사한 뒤 최적의 시간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배수로 자체의 크기는 성인 남성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지만, 입구는 철조망과 쇠창살로 가로막혀 있으며 비가 올 때도 쇠창살은 열리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군 당국은 김 씨가 낡은 쇠창살을 벌리거나 훼손해 지나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 씨가 키 163cm에 몸무게는 54kg으로 다소 왜소한 체격이라는 점도 탈출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 보도자료 * MBN: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482827?sid=100|김 씨, 배수로 철망 벌리고 탈출…합참 "장애물 낡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482828?sid=100|감시장비 포착에도 놓쳐…정경두 "무한책임·국민께 송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482829?sid=100|주민들 "이달 초 수차례 짐 옮겨" 목격담…일산서 차 팔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482830?sid=100|소재 불분명한 탈북민 900명…월북 뒤 재탈북도 5명]] * 채널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195380?sid=100|합참 “월북자, 몸무게 54kg 체격 왜소…20cm 간격 창살 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195381?sid=100|월북 탈북민, 군 감시 영상에 찍혔는데도 몰랐다…왜?]] * JT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243788|'녹슨 경계' 뚫고 월북…군, 감시장비로 포착하고도 몰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1856|정경두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 없어"…여야 한목소리 질타]] * S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830928|감시장비에 찍힌 '월북'…국방장관은 북한 보도 뒤 알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830929|"'남한은 좋아하면 이래'라며…경찰이 탈북 여성 성폭행"]] *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소재 상가 건물주로부터 수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건물주가 초등학생과 미취학 어린이였으며 추적 결과 건물은 어머니가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주택자들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쇼핑' 실태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직장인이 법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이 밖에도 의류를 밀수출해 번 돈으로 고가 아파트들을 사들인 사업가 등 413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따라서 향후 금융기관 계좌정보 등을 통해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함께 분석해 탈루세액을 신속히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195384?sid=101|미취학 어린이가 건물주…다주택자 탈세에 칼 빼든 국세청]] *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 증세 3법의 상정과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전·월세 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상정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민주당은 8개 부동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같은 시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등이 단독 상정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195385?sid=101|7월에 끝낸다…야당 반발 속 부동산법 밀어붙인 여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195386?sid=101|아파트 규제하자…빌라·다세대로 번진 ‘전세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195387?sid=100|주택처분 권고 시한 D-3…김조원, 도곡동 남기고 잠실 처분]] *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5/0003021611?date=20200729|176석 거여, 부동산법 11개 단독 처리]] * S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830924|민주당, '부동산 법안' 단독 의결…통합당 "의회 독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830925|"미리 올리자" · "세입자 바꾸자"…'임대차법 소급' 혼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밝힌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21억 원인데 국민 평균의 7배로, 정당 중에도 가장 높으며 민주당은 10억, 열린민주당은 11억 수준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건 박덕흠 의원으로 288억 원을 신고했고, 백종헌, 김은혜 의원이 뒤를 이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했다. 이 가운데 규제지역인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의원은 15명이었으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에도 다주택자 10명이 포함돼 있었다. 경실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펴왔다며 통합당도 현 정부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분석에 활용한 자료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는 못했다며 의원들이 재산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195388?sid=100|“통합당 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21억”…40%가 다주택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195389?sid=100|이재명 연일 부동산 회견…“다주택 안 팔면 인사 불이익”]] * JT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243789|통합당 의원 40%가 '다주택자'…민주당의 2배 비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243791|국토위·기재위 소속 3분의 1이 다주택 의원…'자격' 논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